2023년 기등재 약제 재평가 7천품목 약가인하, 소송 제기에 2년 가까이 약가 유지

2023년 9월 기등재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를 통한 약가인하에 반발한 에스에스팜 9개 품목에 대한 약가 소송이 대법원 판결까지 기존 약가를 유지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에스에스팜 에스노펜정 등 9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가 연장됐다고 밝혔다.

에스에스팜 9개 품목은 2023년 9월 1일 7천여품목 기등재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당시 약가인하가 결정됐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1일 고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약이 약가인하 됨에 따라 반품 등 행정처리가 어렵다는 약국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일을 5일로 유예한 바 있다.

이번 약가인하 집행정지는 대법원이 에스에스팜의 요청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에스에스팜은 1심과 2심에서 약가인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2023년 9월 5일 시행 예정이었던 약가 인하 조치는 대법원 판결 선고 시까지 무려 2년 가까이 약가를 유지하게 됐다.

[출처:약사공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