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당시 법안 중 처벌조항 일부 개정

공적전자처방전 제도 법제화를 위한 법안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공적전자처방전 시행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한 동료의원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적전자처방전 사업은 약사회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와 정책협약을 체결해 공약으로 담긴 정책 중 하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도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전 위·변조와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공적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 및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정은경 당시 후보는 “환자정보 보호와 안전강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편의성을 위해 공적전차처방 전송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의약계, 환자단체, 관련 민간업체,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축 운영 계획부터 체계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전자처방전 전송시스템은 서영석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임기만료 폐기됐다.

당시 법안은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등 문제점이 있음에도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자처방전 정책 시행으로 연간 5억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 발행 보관에 드는 비용이 절감되고 의료이용 시간 단축을 통한 환자 만족도 제고, 약국에서의 처방전 입력 오류 감소, 비대면진료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서영석 의원안은 22대 국회에서도 큰 골격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1대 국회 법안 발의 당시 공공기관의 데이터 유출 금지 의무 조항에 따른 처벌조항에 대한 법무부의 문제 제기를 수렴, 보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발의를 위한 서명을 받는 중”이라며 “조만간 정식 발의되면 법안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약사공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