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약사의 참여와 약료서비스의 실질적 범위 반영돼야

2025년도 통합돌봄의 미래: 다학제 협력과 약료서비스의 연계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초고령 사회를 앞둔 한국의 의료·복지 체계 전환에 있어 약사의 역할과 다학제 협업 기반 돌봄 시스템 확립의 중요성이 집중 조명됐다.

13일 경기약사학술대회에서 2025년도 통합돌봄의 미래를 조망하는 심포지엄을 개최, 약사의 전문성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며 다학제 연계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연제덕 경기지부장은 다학제협력’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했다. 연 지부장은 인사말에서 "의료, 복지, 주거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때 비로소 대상자 중심의 빈틈없는 돌봄이 가능해 진다. 여기에 약료서비스의 연계는 통합돌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통합돌봄법안에 대한 개정 현안을 지적 “현재 입법예고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약사의 참여와 약료서비스의 실질적 범위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법안상 복약지도는 대상자의 가정이나 시설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기술돼 있지만, 약사법상 복약지도는 매우 협의적으로 해석돼 실제 약사의 전문적 활동이 법령상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시행규칙에는 복약지도를 단순 복용 설명에 한정하지 않고, 약물관리, 약물중재, 영양서비스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앞서 7월 4일자로 관련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공식 제출했으며, 현재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오는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있다.

포괄적 약물관리 필요, 다학제 협업 체계 효과 극대화
주제발표에 나선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장선미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통합돌봄체계에서 약사의 역할은 단순 조제 서비스를 넘어, 포괄적 약물관리(Comprehensive Medication Management, CMM)를 통해 환자의 복용약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 교수는 "포괄적 약물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견된 약물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약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다학제 협업, 팀의료를 지향해 의약협력 기회를 증가해야 한다. 중복, 상호작용, 용량 조절, 이상반응 등 약물관련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의약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포괄적 약물관리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약 목록 정보 및 건강보험 자료 접근 제한 등 전산정보 미비, 표준화된 상담 결과 양식 부재, 의사와 정보 공유 어려움, 복약 순응도나 약물 감소 효과의 정량적 측정 어려움, 지자체 간 제도 격차 및 정책적 안정성 부족으로 인한 지속성 확보 부족 등을 개선사항으로 지적했다.

또한 장 교수는 "다제약물관리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역사회 통합돌봄과의 연계를 통해 보완하고, 지역 내 재택의료센터 중심의 의약협력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단순한 의료서비스를 넘어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등 다양한 사회보장 자원을 연계·활용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시설 중심으로 제한된 다제약물관리사업을 지역사회 재택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장 교수는 “기존 다제약물관리사업은 단절적이고 기관 중심으로 운영돼 실제 약료서비스 연계가 제한적이었다”며 “이제는 지역 기반의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다학제 협업, 전산정보 공유, 재택 방문형 서비스로 발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포괄적 약물관리가 단순 약사 서비스가 아니라, 고령자 건강관리의 핵심 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수가 보장과 시스템 기반 연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재택의료협회 조규석 부회장(부천시민의원 원장)은 의료-돌봄통합지원사업에서 방문진료-약료서비스 협업방안을 주제를 발표했다.

포괄적 약물관리를 중심으로 한 방문약료서비스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구성요소로, 이를 위해서는 정보공유체계 구축, 다학제 협력 확대, 제도화 및 시범사업 연계가 필수 과제로 제시됐다

조규석 부회장은 “다학제 통합돌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약사의 약물관리와 환자 맞춤형 복약지도 역할을 강화하고, 팀 기반 1차 의료체계를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 부회장은 약사 참여 통합방문진료 운영 방향에 대해 직역간 신뢰도를 바탕으로 △복약 순응도 개선 및 환자 교육 확대 △약물 중복·상호작용·보관법 등에 대한 환자 중심 지도 △복약 보조도구 활용법, 가족 지지체계와 연계 △지역사회 기반 다양한 팀원과의 협업 구조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질환군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등 기존 정부 시범사업에 약료서비스를 결합한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정책과 수가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애 안성 방문간호센터장은 "어르신들이 노인정 등에서 본인의 약을 어떤 약인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나눠 주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노인 통합돌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료"라고 강조했다.

또한 행위별 수가에 따른 중재활동 개입의 어려움과 약사, 영양사, 작업치료사 등 각 직능군의 수가책정 필요, 다직종 다학제팀의 정기적인 역량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의료-약료-돌봄 간의 실질적인 정보공유체계 구축이 병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전문 인력이 있어도 환자 중심 통합돌봄은 실현될 수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뒷받침과 인센티브 체계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지역 통합돌봄 모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장

장영진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장은 "약료서비스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약물 순응도를 높임으로써 질환이 중증화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들이 현장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는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심포지엄에서 협업 체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상자 중심으로 보건의료 서비스가 연계돼 제공됨으로써 당사자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가 많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며 "이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영진 단장은 약사회의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의견에 대해 "통합지원법에 따르면 지역 시군구와 시도에 통합지원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이는 의무인데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특정 직역을 포함하기 보다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반영되게 하는 것이 중요할것 같다"고 답했다.

또 "복약지도라의 개념에 대해서 약사회의 의견서를 아직 보지 못했지만, 약사법보다 넓은 개념인 것 같아서 내용을 살펴보고 검토할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영진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장과 건보공단 돌봄통합지원실 박영심 부장을 비롯해 가천대 약학대학 장선미 교수, 한국재택의료협회 조규석 부회장, 김범석 부천 방문한의센터장, 김영애 안성 방문간호센터장, 최은민 한국케어코디네이터회 회장, 오세훈 부천분회 약사 등이 참석했다.

[출처:약사공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