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사회와 만나 대체조제 제도 활성화 논의

해마다 1조원 규모로 폭증하는 약품비 증가를 억제하고 의약품 사용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와 보험당국이 마련한 약국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제도를 촉진할 방법은 무엇일까.

심사평가원은 10일 오후 대한약사회를 방문해 약국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제도 활성화에 대해 약사회 의견을 청취했다.

이 제도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시행 이래 동일성분 저가 급여약을 약국 현장에서 조제하면 그 차액의 일정률(30%)을 장려금으로 약국에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의약품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늘어나는 건보재정 약품비 지출을 억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그러나 그간 이 제도를 둘러싼 의약 갈등과 사후통보의 어려움, 갈등에 대한 정부 방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었다. 실제로 2023년을 기준으로 약국 현장에서 실제 활용하는 대체조제율은 고작 1.25%에 불과했다.

여기에 더해 고가약 출현과 장기처방 증가, 만성질환 등 질병 유형의 변화 등 약품비 통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정부도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더 이상 묵히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최근 들어 사후통보 방식을 심사평가원 업무포털에서도 할 수 있도록 약사법 하위 시행규칙 개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등 정부와 보건당국에서도 조금씩 제도 활용을 모색 중이어서 활성화에 대한 관심도 생겨나고 있다.

약사회는 일단 전산 시스템으로 간소화 방안이 개선,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걸음 뗐다는 평가지만 약국 현장에서 더욱 편리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산 환경이 고민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장려금을 지급해 제도를 활용해도 약국당 평균 몇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금전적 유인책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그것보다 사후통보 전산 환경과 시스템을 얼마나 간편하게 조성하느냐가 현재 시점에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만여개의 급여약제 품목중 절반 가량이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약제임에도 1%대 수준에 그치고 있는 대체조제율을 우상향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은 의약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인식 개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2014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연 단위로 총 12년 간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약제는 4000품목 가량 늘어나 양적 기반은 확보된 상태여서 현장에 관한 당국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의약계 공약 중 하나로, 수급불안 필수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어 제도 활성화에 약사사회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출처:약사공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