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전문약 판매 업무정지 15일 처분 검찰 기소유예에 ‘7일’로 감경…안타깝지만 주의해야

약사의 호의가 약국 업무정지 7일로 돌아왔다.

서울 A약사는 최근 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 7일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약사는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인 안약을 환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보건소에 민원이 접수돼 현지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약사는 안과 진료가 종료된 이후 환자가 찾아와 눈의 불편함을 호소하며 앞서 상황과 동일한 증상이니 처방받던 약을 빌려달라고 부탁해 왔다며 다음날 꼭 진료 후 올 것을 당부하고 안약을 차용해 줬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실을 보건소가 알게 된 것은 안과 의사의 민원 접수에 의한 것이다.

A약사는 해당 환자가 약속과 달리 장기간 처방전을 약국으로 보내지 않자 환자에게 그 이유를 묻고 처방전을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외 출국 준비로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웠던 환자는 안과에 전화해 처방전을 발급해 약국에 전해줄 것을 요구하며 사안이 커진 것.

이와 관련 보건소는 당초 약사법 제50조제2항을 어긴 것으로 보았다. 해당 조항은 의약품 판매와 관련 규율하고 있는 조문으로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제50조제2항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 경우 업무정지 15일 처분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보건소가 최종 7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A약사의 상황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약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눈이 너무 아파서 달라고 했다. 약사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환자의 진술이 감경사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서도 결국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 없음, 약사 개인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결정했는데 이 경우 처분 경감이 가능하다.

최종적으로 영업정지 7일이 결정됐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보통 이럴 경우 처방전 없이 약사가 조제하는 임의조제가 적용될 수 있는데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판매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

임의조제의 경우 영업정지가 아닌 자격정지 15일을 처분하도록 돼 있어 약사 입장에서는 보다 나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

약업계 관계자는 “처방전 없이 약이 급하다며 환자가 우선 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사법상 위반 사항으로 당연히 해주면 안되는 부분이다. 약사님들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약사공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