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의원실 준비중 이번주 발의 예정 법안도…재진 원칙 예외 허용 대선 공약과 방향 일치 전망

대선 직후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대한 국회 논의도 빨라질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조만간 비대면진료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특히 한 의원의 경우 법안 준비를 마치고 의원 10명의 동의를 얻기 위한 서명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며 수일 내 발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발의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최보윤, 우재준 의원이 비대면진료 법안이 대표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다수 의원이 비대면진료 법안을 준비중이었지만 대선 정국과 맞물려 발의가 늦춰졌다.

21대 대선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끝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발의에 다시 속도가 붙는 상황인 것.

발의를 준비중인 의원실 관계자는 “대선 준비 과정에서 법안 발의가 늦어졌다”며 “대선이 끝난 만큼 당에서도 빠르게 법안을 발의하자는 입장으로 알고 있어 조만간 발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법안 관련 가장 관심을 끄는 대상 환자와 관련해서는 재진 환자를 원칙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예외 사항을 폭넓게 적용한다는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당시 아이 엄마들의 소아과 이용 어려움 등 국민의 불편 호소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당시 공약을 살펴보면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선 의료의질과 안전성이라는 비대면진료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합리적 범위와 기준 설정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아울러 보완적 수단으로 비대면진료의 의료법적 근거 확립에 나서고,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및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약 배달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이같은 공약은 앞서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TF 정책위원회 총괄팀장의 설명 과정에서도 윤곽을 드러낸 바 있다.

제대로 된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진료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대상 범위 기준, 약 배달 방식뿐만 아니라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관리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

다만 21대 국회 때 발의됐던 민주당 법안 보다는 유연해 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확인됐다.

그동안 시범 사업이 시행되며 이미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를 경험했거나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

특히 소아 환자 같은 경우 부모의 요구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 이미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법이 담아내야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약 배달 문제의 경우 의료법 논의 과정에서 함께 시급히 다뤄질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선거 당시 공약에는 비대면진료 추진 과정에서 우려되는 처방전 복사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 및 활용해 해소하겠다는 뜻도 담아 향후 비대면진료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지도 관심사다.

아울러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닥터나우 방지법은 환자에게 약국의 의약품 가격·조제 가능 여부·배달 가능 여부 등 정보를 제공해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다.

[출처:약사공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