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 이상 업체 공동개최 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는?

지출보고서 작성 시 기념품비·식음료비 1만원 이하는 생략이 가능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제품설명회 관련 작성 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을 공개, 지출보고서 작성시 이에 대해 참고할 것을 안내했다.

질의 내용은 기념품비 또는 식음료비 1만원 이하 시 이에 대한 작성 여부이다. 답변에 따르면, 지원금액에 교통비 또는 숙박비 없이 기념품비 또는 식음료비를 1만원 이하 지원한 경우는 개최내역 및 지원금액 포함 전체 작성 생략 가능하다.

이는 약사법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다.

또한 지출보고서 작성 시 공동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혼란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기준도 분명히 했다.

대표자가 다른 둘 이상 업체에서 공동 개최하는 경우에도 이에 관계 없이,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에서 정한 지원금액을 둘 이상의 주체가 지원하는 경우’로 작성하면 된다.

즉 두 개 이상의 업체가 대표자를 달리하여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경제적 이익 범위로 간주된다.

이는 약사법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의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등에 따른 것이다.

이에 기념품비와 식음료비의 생략 조건을 잘 확인해 불필요한 작성을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동개최 시에도 정확한 작성 방법을 준수하여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5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의 제출을 6월부터 7월 20일까지 진행한다.

조사대상은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CSO)이며,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및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 받은자다.

조사내용은 업체 정보, 위탁·재위탁 정보 등 일변현황 및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등이다.

[출처:약사공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