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기준 1만931 품목 등록...전체 보험약제 2품목 중 1개 꼴

대체조제율 1%대에서 정체...청구 시 명세서 작성 방법 등 복잡
약국 편의성·정부 적극 계도·비용절감 필요성 등 합목적성 강조 필요

정부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통보 방식에 손을 대고자 하지만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품목 수 확대와 장려금 지급제도 등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와 기반이 갖춰져 있음에도, 1%대에 머물러 있는 대체조제율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정부와 국회 등 입법기구에서 힘을 모아 현장 활용 방식과 개선점을 더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의미다.

약사공론이 지난 2014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연 단위로 총 12년 간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약제의 양적 추이를 분석한 결과 4000품목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제도는 약사가 의사·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대체조제 시 약가 차액의 일정률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정부 입장에선 건보재정을 아껴 비용효과적 사용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다. 약국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약제 공급으로 합리적으로 의약품을 관리·공급할 수 있어 사회적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최근 12년 간 대체조제 장려금제도에 포함된 약제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2월 기준 7021품목이었던 약제 수는 2년 후 무려 2000여 품목이 늘어난 9141개에 이른다. 또 2년 후인 1019년 3월엔 1만개를 돌파한 1만60개가 등록됐다.

다만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던 대체조제 장려금 대상 약제 수는 작년부터 한 풀 꺾여 줄어든다. 그러나 이것은 보험급여 약제 수가 줄어든 것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023년 3월 2만3630개였던 보험약제 수는 1년 뒤인 2024년 3월 2만2916개로 714개나 감소했으며, 올해 3월에 이르러서는 2만2006개로 또 다시 910개나 줄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보험급여 약제 2개 중 1개 꼴로 대체조제 장려 약제에 해당된다. 즉, 약국가에서 흔하고 활발하게 대체조제를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을 기준으로 약국 현장에서 실제 활용하는 대체조제율은 고작 1.25%에 불과하다. 이 같이 수년 째 제도가 겉돌고 있는 이유는 적용 기반이 마련돼 있더라도 현장에선 쓰기 까다롭기 때문이다.

대체조제 약제를 쓰고 청구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약국에선 저가약 대체조제 약제 목록에 포함된 약이란 것을 확인하고 실구입가 차액의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해야 한다. 또한 대체조제 약제와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에 청구하고 동일 품목으로 청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100대 100 약제도 동일하게 구분해 기재하고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하되, 약제 비용은 각 항에 구분해서 청구해야 한다.

다만 의약 갈등을 이유로 그간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왔던 정부가 최근 들어 대체조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하고 있다.

사후통보 방식을 심사평가원 업무포털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표적이다. 비록 약사법 모법 개정이 아닌, 하위 시행규칙 개정 선에서 입법예고 했지만, 국회 의사결정 절차 기간 소요와 법사위 단계에서 용도폐기 위험성을 피했다는 점에서 일단은 한 걸음 나아간 셈이다.

그간 약사사회에서는 의료기관과의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중재 노력과 지원을 강조해왔다. 새로이 입력 플랫폼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약국에서 사용 중인 프로그램을 활용해 입력과 청구 방식을 간소화해 편의를 높이고 제도 당위성을 홍보·계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품목 수 확대를 기반 삼아 추후 현장에서의 간편 적용 현황을 모니터링 하는 한편, 안전성을 담보한 사회적 비용 절감 등 제도 당위성과 합목적성을 계속해서 강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약사공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