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1월 이디비 피해사례 접수, 복지부에도 질의

특정 바코드 업체의 방식으로 병원과 약국이 의도치 않은 피해를 입으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표준 바코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은 비정상적 출력 처방전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지난 1월 약국 바코드 처방전 이디비가 하루종일 먹통이 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다. 당시 회사 측은 디도스 공격이라고 해명했지만 5일 후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면서 약국은 환자 불만과 행정 업무에 시달려야 했다.

특히 약국에서는 바코드 입력에 문제 발생 시 대안으로 스캐너 입력 혹은 수기로 처방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디비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혹은 이름에 음영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현장에서 처방전 입력에 불편이 가중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약준모는 △주민등록번호 가림 △음영처리 등 처방 입력에 불편을 유발하고 있는 사례 등 이디비 측의 바코드 장애로 인한 약사들의 피해사례를 모집한 바 있다.

약준모 관계자는 "꽤 많은 약국에서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한 병원에서 여러 건을 발행해서 한 약국에서 여러 건이 접수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복지부에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주민등록번호는 필수기재 사항이어서 처벌 근거가 있지만, 음영처리, 밑줄처리, 자간간격 조정 등 임의로 양식을 조정해 처방전 입력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현재 처방전 기재사항과 관련해 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사항 등)에 규정돼 있다.

처방전에 반드시 기재돼야 하는 것은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질병분류기호, 의료인의 성명과 면허종류 및 번호, 처방의약품의 명칭, 분량, 용법 및 용량,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의약품 조제시 참고사항 등이다. 의료기관은 이 내용을 기재한 뒤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준모는 "복지부는 과거에 법이 미비한 상황일지라도 의료법상 일반적인 지도 명령권에 근거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 협조를 요청했고, 시정명령 미 이행 시 15일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함을 알린 바 있다. 이번에도 관할 지역 보건소를 통해 행정지도가 가능하다고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약준모는 특정 바코드 업체에서 수기 입력 및 스캐너 등 다른 방법을 통한 입력을 방해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며 표준 바코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약준모는 "약국에서 바코드는 처방입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구일 뿐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처방전을 직접 발행하는 병의원에서는 이런 특정 바코드 회사의 방식 때문에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병의원 대상 홍보 및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며 최소한 OCR 관련 스캐너가 못 읽도록 방해하는 형태의 처방전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처:약사공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