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부터 3년 내 하위법령 마련 시점부터 적용…정책연구소, 약사 인력 추계 연구 준비중

의료인력 수급추계법이 오늘(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1일 공지를 통해 3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2일과 3일 본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어 4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 일정은 여야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인력 수급추계법안은 지난주 법사위 의결 이후 3월 27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영남권 산불 비상 상황이 심각해지며 여야의 피해 복구 지원 등에 대한 요청으로 본회의가 취소됐다.

따라서 2일과 3일 연이어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본회의 처리를 앞뒀던 의료인력 수급추계법은 이중 하루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부의 안건에 따르면 2일 안건심의에 들어가고 3일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와 내란종식을 위한 긴급현안질문이 잡혀 있는 만큼 오늘(2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4일로 잡으며 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계획은 다소 동력이 떨어지는 모양새다.

야당은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으며 계속 미뤄지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초점을 맞추고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지난달 21일 발의하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쌍탄핵을 염두에 뒀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인 요소가 사라진 만큼 본회의에서는 법안 처리도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법은 정부의 2천명 의사 인력 증원 발표에 의료계가 과학적 추계가 없는 일방적인 인력 증원이라고 반발하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약사의 경우 2027년 1월 1일 부터 보건복지부가 3년 이내 하위법령을 마련한 시점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어 약사회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의약품정책연구소는 이에 발맞춰 정확한 약사 인력 추계가 가능한 연구를 계획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진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약사의 약국 근무시간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정확한 인력 추계가 될 수 있도록 근거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출처:약사공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