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한달 180관 허용, 오히려 처방 늘어날수도" …약사회 "모니터링 하겠다"

최근 인공눈물 등 점안제 급여기준 신설이 발표되면서 외용제 1일 6관 제한 조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인공눈믈 외용제 처방을 1일 6개(관)으로 제한하는 행정예고를 발표, 12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해당 내뇨을 살펴보면,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비롯한 일회용 인공누액제에 대한 급여 기준을 신설해 눈물대치제, 분비촉진제, 면역조절제 등 기전별로 분류해 기전 중 하나의 약제에만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실행키로 했다.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로 급여 여부애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던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일회용 제제의 식약처 허가범위 내 1일 처방량을 최대 6관 이내로 급여를 인정하도록 했다.

이같은 정부의 발표에 약국가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일 6개(관)이라는 제한이 오히려 1달 180개, 2달 360개 처방을 허용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허용범위가 분명해진 만큼, 이를 악용해 처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

A약사는 "약국에서 안과용제 처방전을 보면 과도한 경우가 많다"며 "한 환자는 안구건조증으로 한번에 인공눈물을 240관 정도 처방받고 매달 녹내장 진료를 통해 60관을 추가로 받는다. 사실 이렇게 처방을 받아서 혼자 다 쓰는 것이 가능한지는 알수 없지만, 불필요한 과잉 처방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의사가 처방을 많이 내고자 한다면, 지금보다 더 처방량이 늘어나 과잉 반복 처방으로 낭비되는 건보재정의 손실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한 환자는 인공눈물을 처방받을때 고가의 녹내장약 등도 함께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약값이 4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는데, 약국에서는 5천원 남짓한 조제료보다 카드수수료와 약국 매출에 대한 세금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약사회 민필기 부회장은 "인공눈물 처방에 대한 제한이 제도적으로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크다.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시행 이후의 처방행태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제도 신설에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급여 적응증을 하나로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 1명이 여러가지 적응증으로 급여 처방을 받는 것은 어느정도 제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행 이후 처방 모니터링을 통해 이후 제도보완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출처:약사공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