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기자단, 1차 대한약사회장 후보 정책 토론회 개최

지난 3년간의 회무 성과를 둘러싸고 세 후보간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수성’을 하는 최광훈 후보(기호 1번)를 무너트리기 위한 권영희(기호 2번) 후보와 박영달 후보(기호 3번)의 ‘공세’의 양상이 뚜렷했다.

전체적으로 권영희 후보와 박영달 후보는 성분명처방과 한약사 문제에 한해 집요하게 공략을 전개한 반면 최광훈 후보는 법제화까지 완성한 다양한 정책 성과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안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출입기자단 공동 주최로 20일 대한약사회관 강당에서 열린 ‘제 1차 대한약사회장 후보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정견발표와 두 차레의 주도권 토론 그리고 두 차례의 기자단 질의로 진행됐다.

△“내가 대한약사회장 적임자”

세 후보는 각각 정견 발표를 통해 자신이 대한약사회장의 적임자 임을 어필하며 회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먼저 발표에 나선 최광훈 후보(기호 1번)는 “약사직능이 폭풍같은 도전과 환경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 대한약사회장은 이기는 법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금 대약은 치밀하고 철저한 준비로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마이크 들고 소리칠 것이 아니라 스마트하게 투쟁과 협상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 사상 최초 한약국 전수조사 전문약 행정처분과 식약처의 한약제제의 일반약 구분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도 약배달을 철저히 막고, 편의점약 화상투약기도 완벽히 저지하고 있다. 저가약 약가인상과 20여차례의 균등공급,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약국 폭행발지법 제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 약사 보건소장 임명 등의 법제화 성과 및 가루약 수가인상, 불법재고 반품사업 성공적 진행, 의약품관리료 인상 유력, 성분명처방 의무화를 위한 대체조제 간소화, 공직약사 직급 상향 조정 등의 성과를 만들어냈다. 모든 약사회원들이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역대급 성과 만들어냈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만족하지 않고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영달 후보(기호 3번)는 “초심 열심 뒷심을 발휘해 약사직능을 번영시키기 위해 출마했다. 앞선 대약회장 선거때 나온 공약을 보면 지금과 별반 차이가 없다. 어느 집행부도 약사회 현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안의 핵심을 바로잡지 못하고 주변만 얼쩡거려서는 안된다. 상황을 진단하고 논리를 마련해 국민의 지지를 받아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한약사 문제는 약사법 개정으로 해결하겠다. 한약사 전문약 취급 행정처분을 받도록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시민단체와도 연계를 강화하고 한약사 대응 컨트롤타워도 부활시켜 비한약제제 공급제한 등 전국적 체계적 대응 태세를 갖추겠다. 또한 다양한 수가를 창출하겠다. 의사들은 매번 새로운 수가를 만들어 내고 있다. 나는 소아가산 수가를 만들어 낸 경험이 있다. 다상병 조제수가를 만들어 내겠다. 수가협상 경험이 있는 내가 적임자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이 통과된 만큼 약사도 참여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공직약사 수당 인상도 이뤄내겠다. 약사의 편안한 일상과 긍지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영희 후보(기호 2번)는 “이번 선거과정을 통해 약사의 삶이 얼마나 답답하고 미래가 불안하지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우리 약사사회는 변화의 물결위에 있다. 의정갈등 이후 편의점약, 비대면과 약배달 등의 위기가 올 수 있고 잘못하면 약사직능 30년이 위태롭다. 그런데 이번 선거 공약은 3년전 공약집과 거의 같다. 약사만 제자리이다. 서울지부는 약사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난관과 역경에 굴하지 않고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정견을 밝혔다.

이어 “금천구에 한약사 약국이 개설됐을 때 시위와 대국민 서명운동으로 언론과 정부 국회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 약사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임기 내 반드시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겠다. 또 이번 추석 서울시로부터 받아낸 추석연휴 비상진료 지원금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아울러 품절약에 한해 성분명처방을 하도록 하겠다. 당장 분할조제가 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최근 발의된 닥터나우법에서 볼 수 있듯 국회와 소통해 비대면진료로 인한 독점 문제를 방지할 것이다. 약배달을 막고 대면조제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 이와 함께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 산업약사 공직약사 면허수당과 채용 여건을 현실화 하겠다. 서울시의원과 서울시약사회장의 경험으로 법을 만들고 공무원, 시민단체와 잘 소통할 수 있다”고 다짐했다.

△주도권 토론 치열…타깃은 최광훈

후보별로 각각 2차례씩 진행된 주도권 토론은 권영희 박영달 후보 모두 최광훈 후보에게만 의혹과 질문을 쏟아내는 형국이었다.

후보별로 1차례당 7분씩 주어진 주도권 토론은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자신의 공약을 이야기하거나 다른 후보를 공격 또는 질문할 수 있는 방식이다. 질문을 받은 후보는 2분의 시간 안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주도권을 잡은 박영달 후보는 최광훈 후보의 대관능력과 한약사 정책을 비판했다.

박 후보는 “약사회무는 대관이 8할이다. 그런데 현 집행부는 이번 총선에서 약사출신 국회의원을 1명밖에 배출하지 못했다. 반면 의사회는 8명이다. FAPA서울총회에서는 복지부와 식약처장이 오지 않았다. 지금 국회에서는 대한약사회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약사 문제와 관련, “최 후보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자임했지만 정작 그동안 한약국 숫자는 급격히 늘어나고 전문약까지 취급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처방을 받은 한약사가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 이것도 문제지만 이 배경에는 최 후보가 2015년 통합약사를 주장, 한약사들에게 나쁜 시그널을 준 것 때문 아니냐”고 공격했다.

이에 최 후보는 “국회에서 대한약사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정확히 누구의 이야기냐. 오히려 약사회장 선거가 가까워오니 서울과 경기 회장이 갑자기 찾아와서 이것저것 요구가 많아 혼란스럽다고 한다. 약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부분에 오히려 국회가 실망하더라”고 반문했다.

또 통합약사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쓴 논문에서 의료일원화를 말한 적이 있다. 한창 의료일원화 논의가 있었던 상황이라 그런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 통합약사를 말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기자단 팩트 체크 과정에서 최광훈 후보는 지난 경기지부장 선거 정책 토론 당시 “통합약사의 길을 가야 한다고 본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일원화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로 주도권 토론을 진행한 권영희 후보도 최광훈 후보를 겨냥했다.

권 후보는 한약사 문제를 언급하며 “한약사 문제가 전문약으로까지 확대됐다. 복지부가 전문약을 취급한 한약사 개설약국을 처분한다고 하지만 적발된 곳 중 28%만 처분을 받게 됐다. 단 한번이라고 전문약을 취급했으면 모두 처분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최 후보가 한약제제 구분과 관련해 식약처로부터 받았다는 답변은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 한 것으로 자화자찬이다.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에 대해서는 성과가 없다. 그런데도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4층 강당에서 결의대회를 했다. 더 이상 약사회를 대표하지 말고 물러나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최 후보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최 후보는 “2023년 12월 경기 광명에 한약사 약국이 생겼을 때 당시 광명분회장은 대약과 협의를 하며 해결방안을 마련했고 결국 그 한약국은 폐업했다. 그리고 이어 서울 금천에 한약국이 또 생겼다. 당시 금천분회는 임총을 하고 나름대로 로드맵을 만들었다. 그런데 서울지부는 이 로드맵을 무시하고 지부 임원을 모아 장기 시위에 들어갔다. 대약과 한 번도 상의하지 않았다. 결국 이 곳은 권영희 회장의 공언과 달리 폐업은 커녕 인근에서 가장 잘되는 약국이 되어버렸다”고 서울지부 회무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 “대국민 서명과 방송 보도를 통해 한약사 문제를 공론화 한 것이 성과라고 하는데 오히려 한약사 약국에 당위성을 부여했을 뿐이었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대약은 식약처와 한약제제 분류와 관련한 6개월간의 협의를 거쳐 공식 답변을 얻어냈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 복지부와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을 저지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다.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장관의 답변도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권영희 후보는 “금천구 한약국을 폐업시키겠다고 말한적이 없다. 해결하겠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을 뿐이다. 또 금천분회를 무시한 것이 아니고 서울분회장 연석회의에서 분회장들과 함께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해당 한약국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2차 주도권 토론도 양상은 비슷

기호 1번 최광훈 후보

이렇게 1차 주도권 토론이 마무리 되고 다시 진행된 2차 주도권 토론에서도 공수의 양상은 비슷했다.

2차 토론에서는 첫 주자로 나서 권영희 후보는 다시 최광훈 후보를 공격했다. 이번에는 성분명처방이 주제였다.

권 후보는 “지난 약사회장 선거에서 최 후보는 성분명처방이 공약이었지만 대한약사회의 정책제안서에는 성분명처방이 없다. 그렇다면 대약이 대안이라고 이야기하는 대체조제 간소화는 얼마나 이뤄냈나. 적어도 사후통보 폐지 정도는 가져왔어야 했다. 의료대란을 기회로 간호법 통과의 성과를 거둔 간호협회나 막대한 수가를 받은 의협과 비교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후보는 “최 후보는 처방전 서식에 전자주소란을 기입했다고 자화자찬 하지만 원래 이메일을 통한 대체조제통보는 가능했다. 이메일 의무기입도 아니고 사후통보 폐지도 아니고 기입칸을 만든게 결과물인가. 또 대체조제 DUR법안과 관련해, 복지부가 22대 국회에서 신중검토로 후퇴했다. 혼란스럽게 대체조제와 INN을 왔다갔다 하더니 어느것 하나 해결하지 못했다. 3년동안 대체조제 간소화 만을 갖고 추진한 것 치고는 너무 초라하다”고 공격의 강도를 높였다.

서울지부의 성과도 소개했다. 24개 분회와 성분명처방을 목표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했으며, 지속적으로 라디오 광고를 통한 대국민 홍보 전개, 연수교육 강의 전개, 김 윤의원과 정책 토론회 개최, 연구용역 발주 등을 진행했다. 국회에서 성분명처방 법안이 곧 발의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금 대한약사회는 마치 많은 일들을 한 것처럼 말을 하지만 전 집행부 또는 전전 집행부가 뿌려놓은 씨앗을 수확한 것이다. 지금 집행부는 어떤 씨앗을 뿌렸나”고 답변을 요구했다.

기호 2번 권영희 후보

이어 최광훈 후보는 자신의 주도권 토론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는 “성분명처방은 우리 약사사회가 약의 주권을 찾아오는 독립운동과 같은 부분이다. 쉽지 않다. 한번에 법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성분명을 최고의 목표로 가는데 단계를 거쳐서 가자는 것이다. 못하겠다고 한 적 없다. 어떻게 갈 것인가의 문제이다. 대체조제의 전제가 성분명처방이다. 대체조제는 동일성분으로 하면 되니까 성분명으로 가는 길에 있다. 그래서 대체조제를 하고 이를 통보하는 부분에서 간소화를 이뤄내면 된다. 이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전자 통신의 방법도 그 일환이다. 그리고 정부와의 협상이 얼마나 진행되느냐 물어보는데 보건당국과 현재 협의중인 부분을 다 말할 수 없지만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 후보에게 사라진 세이프약국과 서울 공공야간약국 예산이 없어졌을 때 이를 적시에 확인하지도 못했다며 회무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후보는 “약사사회가 10년을 공들여서 약사의 영역으로 올려두고 수가를 만들 수 있었던 세이프 약국은 지금 어디로 사라졌느냐. 또 하나, 서울 공공야간약국의 예산이 지난 2월 없어졌을 때 서울지부는 이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다. 며칠 후에야 파악했다. 지부가 기본적으로 해야할 부분은 해야 한다. 우리가 만들어 높은 영역은 지켜야 한다. 이런 회무는 안된다고 본다”고 공세를 펼쳤다.

또 권 후보가 주장한 선대 집행부가 뿌려논 씨앗을 수확했을 뿐이라는 부분에 대해 “권 후보가 서울시의원때 법을 많이 만들어 봤다고 하니 아실 것 아닌가. 법안이라는 것이 세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나. 법안 하나를 만드는 것이 너무 힘들다. 선대 집행부의 노력을 시간이 지나서 꿀따먹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권후보가 여러 법을 제정해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고 말했다.

기호 3번 박영달 후보

세 번째 주도권 토론 주자로 나선 박영달 후보는 역시 최광훈 후보에게 화살을 날렸다. 간호사법에 투약이 포함됐었던 부분이나 의료대란 시기 주요 현안을 해결할 기회를 놓쳤다고 꼬집었다.

박 후보는 “추경호 의원이 간호사의 영역에 투약이 포함된 간호사법을 발의했을 때 대약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심지어 조원준 민주당 위원이 SNS에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을 정도였다”고 질타했다.

또 “지난 3~7월 의료대란 절정기때 간호협회는 간호사법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기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 완전 자율화, 처방전 리필제 도입 등 확대할 기회가 있었는데 최광훈 집행부가 재선을 염두에 두고 FAPA 설명회 등으로 전국을 다니며 시간을 허비했다. 약사직능의 이익을 챙기지 못한 무능함에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약사회는 품절약 문제와 관련해 결과가 없다. 저는 이 시기 경기도의사회와 만나 품절된 35개 의약품에 대해 처방일수 축소 또는 대체약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경기도의사회는 이 내용을 대회원 문자로 발송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성분명처방에 대해 “일단 상품명을 성분명으로 바꿔야한다고 생각한다. 경기지부는 이의경 전 식약처장에게 연구용역을 줬다. 이 연구결과가 잘 나왔다. 환자 알권리, 의료진 간 소통. 의료진 간 환자 소통. 건보재정 절감에 기여한다는 결론을 얻어냈다. 서영석 의원 등과 국회토론회도 진행했고 바로 이어진 국감에서 서 의원이 국정과제로 채택하라는 발언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예상치 못한 기자단 질의에 ‘쩔쩔’

약사회 기자단은 1, 2차 주도권 토론 말미에 각각 10분간의 시간동안 각 후보들에게 질의를 진행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후보자들은 진땀을 빼야했다.

박영달 후보에게는 한약사 고용 이력에 대한 사실 확인과 선거권이 없는 회원이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

박 후보는 한약사 고용과 관련, “2012년 약국에 전념하는 과정에서 한약을 특화시키고 싶었다. 그래서 한약사를 고용했다. 하지만 뜻대로 안되서 몇 개월 후에 사직을 시켰다. 그게 전부이다. 그 이후에는 성대 약대 출신약사와 10여년 동안 함께 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든 제가 생각이 깊지 못해 미래에 생길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행동을 한 부분에 사죄하는 마음이다. 이와 별개로 한 번의 시행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일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안된다. 이 문제를 계기로 한약사 문제를 더 완벽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선거권 제한자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대약 선거관리규정에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못하게 하는 규정은 없다. 이 분들은 저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일부 개입을 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과도 상충될 수 있으니 주의 조치를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어떤 인사들도 저와 직접적인 동행을 하거나 선거 운동은 하지 않는다. 단지 저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처음부터 약사 선거규정 자체가 미비해서 나타난 헤프닝이다”고 답변했다.

권영희 후보에게는 금천 한약국 문제가 보여주기 식이었고, 약사 이미지 하락과 시민들의 불편을 자아내는 역효과를 가져왔을뿐 아니라 회무의 실질적 성과가 없다는 지적 그리고 서울 분회장들과의 소통 부재에 대해 질의했다.

권 후보는 금천 한약국 문제와 관련, “금천 한약국집회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시와도 그렇게 할 것이다. 행인들이 불편하기도 했지만 국민들이 한약사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공론화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했다. 약사들끼리 논의하는건 아무 관심이 없다. 국회도 정부도 인정하지 않는다. 집회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공론화를 통해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중파 판단을 받아내지 않았나. 대국민 서명운동을 해서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다시 과거로 가도 또 할 것이다”고 답했다.

이어 분회장과의 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에 대해서는 “일부 이해가 간다. 서울시약이 해온일을 백서로 보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회무는 분회장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행동했다. 술자리 밥자리 등은 부족할 수 있었다.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 회비인상은 확실한 근거가 있었다. 약배달 성분명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상하지 않을 수 없었고, 총회때 이야기했다. 분회장들이 불만은 사석을 함께 많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광훈 후보에게는 비대위 체제가 3년간 운영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부분과 약정원으로 인해 회원들의 불편이 발생한 경우가 잦았다는 것 그리고 약사회 회무가 이너서클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다.

최 후보는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해 아직도 해체하지 않고 있다. 비상상황이 끝났다고 해체하는건 아니라고 본다. 비대위를 운영하며 오히려 공동위원장 지부장과 계속 상의하고 약권을 지켜나가기 위해 상의하는 채널로 확대, 안정적인 회무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약정원으로 인한 회원 불만과 관련, “약정원이 회원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드렸던 부분은 인정한다.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드린다. 데이터의 폭증, 서버 노후화 등의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대처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다만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현재는 불편 사항 없이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불편이 없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해 회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너서클에 의한 회무 운영에 대해서는 “약사회 내 이너서클은 없다. 여러 임원들이 참여해 폭넓게 협의한다. 비대위 위원장단 회의도 매주 열린다. 충분한 소통을 하고 있다. 임기 초기부터 임원직 개방을 통해 많은 젊은 분들이 회무에 참여하고 있다. 특정 몇몇 임원에 의해 회무가 진행되거나 약사회가 운영되는 일은 없다. 사실이 아니다”고 명확히 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와 약사회 기자단이 공동 주최하는 제 2차 토론회는 오는 12월 4일 역시 대한약사회관 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차 토론회의 좌장은 임상규 대한약사회 감사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