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형 사무관 의료개혁추진단 이동, 후임 비약사 유력 약무과 내 약사 0 약무 전문성 이해도 부족 우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추진단 과장급 인사가 나온 가운데 사무관, 주무관 인사에 약무정책과 양대형 사무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대형 사무관이 약무정책과를 떠나면 후임은 비약사 공무원 배정이 유력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 경우 약무정책과 내 약사 출신은 한 명도 없게 되는 상황으로 약무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양대형 사무관이 담당하던 자리는 약사, 약국 관련 행정 부분으로 이 곳에서의 비약사 사무관 배정은 처음인 만큼 약사사회의 우려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장급, 과장급 인사에 이어 의료개혁추진단에 배정될 인사가 발령됐다.

이는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 인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26일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 인사 조치 직후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추진단에 17명의 공무원 TO를 확보했다”며 “3개 팀 구성 후속 조치가 조만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료개혁추진단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정책화를 지원하고 이행방안을 수립하는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인사에는 약무정책과 양대형 사무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사무관은 2021년 약무정책과에 발령돼 내 약국, 약사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코로나 당시 약국에서 팍스로비드 치료제 전달 지침 마련,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당시 플랫폼 가이드라인 및 현재 시행중인 비대면진료 역국용 시범사업 지침 마련 등을 진행했다.

화상투약기, 전문약사제도, 약사 면허신고제, 공공심야약국, 약국 내 폭행방지법, 병원지원금 금지법 등 다양한 현안도 담당 과장을 도와 실무를 담당했다.

중앙약대 출신으로 약사회와의 원만한 소통도 업계가 말하는 장점이다.

양 사무관이 의료개혁추진단으로 자리를 이동함에 따라 약무정책과 내 약사는 한 명도 남지 않게 됐다.

더 큰 문제는 향후 인사에도 민간경력채용 출신 비약사 배정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것.

향후 보임 인사가 확정돼야 알 수 있지만 정말 비약사 출신이 배정될 경우 약무정책과 내 약사 출신은 한 명도 없게 되는 만큼 약무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해당 자리는 리베이트 등 의약품 정책, DUR 및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담당하는 사무관과 달리 약국 정책과 밀접히 자리해 식약처 파견 공무원이 대대로 자리하던 곳으로 약사 출신이 대부분 자리를 맡았다.

복지부가 맡기로 변경한 이후 양대형 사무관이 자리하며 약사 출신 명맥을 이어왔지만 비약사가 배정된 적은 없었다.

따라서 약사사회의 우려는 더욱 커지는 것.

약사사회 관계자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를 자꾸 보편성으로 채우겠다고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특수성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으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며 “이러한 고려가 없는 인사에 대해서 보건의료인으로서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행정 못지않게 약무행정도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으로 의료행정에 대한 전문성, 감각을 갖고 약무행정 전문가가 분야를 맡아야 하는 것”이라며 “보건의료라고 하는 분야 전체의 공공성, 전문성,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에 근거한 정책에 대한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인력 배치도 이런 것 아닌가 기본적인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출처 : 약사공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