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후관리 재정분석 방안 연구용역 공개입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5월 시행을 앞둔 사용량-약가연동제도 개편 및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시행을 위한 약가 사후관리 대대적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단은 30일부터 약가 사후관리 협상 시 제정분석 방법 개발 연구용역 긴급 입찰에 나섰다.

공단은 "약가 사후관리 주요한 제도인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에서 협상 시 인하율은 참고산식을 기준으로 재정영향 평가를 수행해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최종 인하율을 정하고 있으나, 협상요소 및 약제 특성에 따른 재정영향 평가 방법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고, 약품비 지출 관리와 연계성이 불확실했다"며 "지출요인 등 다기준 관점에 근거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시 재정분석방법을 개발해 협상시 대외 공신력 확보 및 약품비 지출 관리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협상 성분군의 시장 동태 및 지출 연관성을 검토하고 외국 사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협상시 재정분석 방법 고찰에 나설 것이라는 계획이다.
또한 협상에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기 위한 약품비 관리, 협상·대체 관점, 정책 관점에서의 재정분석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중 하나인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개선과 시너지를 내기 위해 일관성 있는 재정분석 방법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올 9월까지 연구용역 마무리 및 최종본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공단은 △재정분석 방법 개발을 통해 약가 사후관리 협상 및 지출관리를 강화할 수 있고 △일관성 있는 재정분석 방법 정립으로 약가 협상 대외 공신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입찰은 긴급 건으로, 앞서 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세부부운영지침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100억원의 추가 건보재정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현재 개편한 세부운영 지침에 적용할 재정분석 방법인 셈. 공단 관계자는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개선과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빠른 연구진행이 필요한 만큼 관련법에 따라 긴급 공고가 진행됐다"며 "연구용역 지연 시 재정절감 효과가 반감 될 수 있는 만큼 실효성있는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 예산액은 4000만원 규모로 연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이다.

[출처 : 약사공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