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 제1차 소위원회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을 결정하기 위한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보건의약단체는 경영악화로 인해 요양기관을 배려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수가 인상률과 직결되는 추가재정소요분(밴딩)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는 국민도 어렵다는 입장에 협상 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오늘(12일) 오전11시 대한약사회를 시작으로 1차 수가협상을 진행한다. 이어 14시부터 16시까지 대한병원협회, 16시부터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협상을 진행한다. 14일에는 대한조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차례로 공단 협상단과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시작한다.

1차 협상은 밴딩폭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의 입장만을 교환하겠지만,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가 수가협상에 얼마만큼 반영될 것인가 예상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약단체들은 지난 6일 진행된 건보공단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밴딩폭을 늘려 합리적인 협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일선에서 나서고 있지만 경영악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 요양기관을 배려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약품비 비중증가, 행위료 증가율 역대최저, 조제건수 감소율 등 약국 경영의 타격을 설명하며 “91일 이상 조제료를 동일하게 산정하고 있는 현행 기준하에서 이처럼 장기처방조제가 지속되고 정착되기 시작하면 약국행위료 비중은 더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밴딩을 결정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위원장 윤석준)는 지난 10일 제1차 소위원회를 통해 공단이 분석한 지난해 요양기관 종별 의료비 자료,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을 검토했다. 

이날 윤석준 위원장은 “요양기관도 어렵고, 국민도 어려운 것을 확인했다. 양측의 어려운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균형점은 찾아가는 수가협상이 될 것”이라며 높은 수가 인상에는 보험료 인상이 뒤따르는 만큼, 공급자와 가입자의 중간지점을 고려한 수가 인상폭 결정을 암시했다.

[출처 : 약사공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