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봉투 뒷면에 지역 요양원을 소개하는 것은 불법행위일까.

국민신문고에 따르면 최근 한 민원인은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 약국이 약봉투에 요양원을 소개하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 위법사항인지 여부를 질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내용이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같은 법 제40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하면 감경받는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광고·홍보행위에 제한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하지만 그 내용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유인, 알선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이 같은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 정도, 내용, 방식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해당 지자체에게 권한이 있는 만큼 상의해 검토받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출처 : 약사공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