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현재 580원인 약국 '주사제 수가'에 대해 5000원대 현실화 된 수가로 올해 안에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4일 서울 K호텔에서 열린 '2020년도 최종이사회'에서 정책 보고를 진행했다. 

오인석 대한약사회 보험이사는 약국에서 주의해야 할 보험 현안에 대한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오인석 이사는 우선 '구입-청구 수량 사후관리'에 대한 주의사항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상황을 전했다. 

구입-청구 수량 사후관리는 요양기관의 의약품 청구내역과 공급업체의 공급내역을 비교·분석해 공급 없이 청구되거나 현저하게 차이 나는 의약품에 대한 수량을 확인, 정산하는 것이다.

약국에서는 2012~2013년 고가약 대체청구 불일치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의약품 구입 청구 수량 사후관리는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심평원이 요양기관의 의약품 구입 청구 수량 불일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약국에서 구입-청구 불일치가 발생하는 원인은 약국의 착오 청구나, 공급업소의 신고 착오인 경우를 살펴볼 수 있는데, 약국에서는 구입내역이 없는 의약품 청구, 비슷한 약품명의 제품코드로 청구, 동일성분 내 저가의약품 구입 후 고가 의약품 청구 등을 주의해야 한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회원 약국에서 구입-청구 수량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건조시럽제 증량 청구의 경우 당초 '불일치 차액'만 정산·환수했으나, 2020년 7월 법원에서 약사법 위반사항으로 판결함에 따라 전액 조제료 약값을 정산·환수하게 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또, 지난해 약국가 이슈로 떠오른 △점안제 구입약가 사후관리에 대한 진행 상황도 보고됐다. 

점안제 구입약가 사후관리는 요양기관의 구입약가 가중평균가와 청구단가를 비교해 실제 구입한 가격보다 높게 청구한 건으로 2019년 2월 25일 이전에는 약국은 정산금액은 연간 1600만원 규모로 전산 실효성이 없어 사후관리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약국 착오청구 금액 증가로 인해 2019년 5월부터 사후관리가 재실시 됐다. 

1회용 점안제는 정부의 약가인하 후 제약사의 소송으로 인한 약가인하 집행정지로 약가가 인하와 재인상을 반복하면서 발생한 오류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또, 의약품 공급업체에서 공급단가 및 공급수량 신고 오류 등으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정부-제약사간 소송에 따른 약가등락으로 약국이 의도와 상관없이 사후관리·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주장, 약가인하로 인한 손해 등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공급업체 오류에 대한 소명을 약국에서 해야 하는 등 사후관리 시스템 개선 요청하고, 무리한 정산이나 조사,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요청한 상황이다. 

이에 약국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구입약가 결정구조 보완방안을 마련, 약가 회복뿐만 아니라 약가 인하 시에도 구입가중평균가를 적용해 불공정성 해소하고 약가 분쟁으로 인해 약가등락이 발생한 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으로 약가가 인상된 경우 등은 정책적·제도적인 사유로 인한 구입약가 불일치 품목의 경우 사후관리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입약가 가중평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약가관련 이슈 발생 시, 사전 안내를 통해 선제적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심평원과 협의 중이며 청구전 가중평균가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험관련 현안에서는 '주사제 수가 현실화' 문제도 보고됐다. 

현재 주사제 단독투약 시 의약품관리료는 580원에 산정돼 있다. 2001년 7월 1일 이전에는 주사제는 원외처방 의무화 대상이었으며 주사제 처방·조제 시 의료기관과 약국은 처방료와 조제료를 각각 산정했다.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의약분업에 따른 환자불편 해소를 위해 주사제를 의약분업 예외 적용하는 한편, 외래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주사제 사용억제를 위해 주사제 처방료·조제료를 삭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1990년대 2개뿐이던 자가 주사제가 2010년 65개로 증가하고 있어 자가주사제의 안전사용을 위한 약국 관리 및 복약지도 강화 요구도 늘고 있다. 

고가의 주사제 조제투약 시 약국과 환자 간 마찰이 발생하는 등 주사제(단독) 원외처방 증가에 따른 조제료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현장 의견이 제기됐다. 

처방전 입력, 검토, 투약 및 보관방법 등 적정사용을 위한 상세복약지도가 필요함에도 손실을 감수해 조제투약을 해야 하고 약사 행위의 시간, 업무량 소요에 대한 보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한약사회 보험팀은 외용제 조제수가 수준 인상을 요청 현재 주사제 조제 수가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대업 회장은 "보험 수가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올해 안으로 의미있는 성과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출처 : 약사공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