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DUR 통보 불발은 아쉽, 국회 필요성 공감으로 지속 심사"

어제(28일)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선 그간 국회에 계류돼 있던 주요 약사법이 대거 통과, 법안 개정의 9부 능선을 넘었다. 

대체조제 DUR 통보 약사법 개정안은 의사출신 국회의원의 반대를 넘지 못하고 불발됐지만, '계속 심사'로 다음에 열리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도 대체조제 DUR통보 법안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는 의원들이 다수라는 점에서 아직 법안의 논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평가이다.

다소 아쉬운 상황이지만, 4월 국회에서 그간 약사사회가 염원하던 다수의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우선 '공동생동 1+3 규제법안' 안은 제네릭과 개량신약 모두에 해당되는 안으로 법안소위를 통과, 앞으로 제네릭의약품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을 기대되고 있다. 

소위, 같은 성분 다른 이름의 수십 가지의 제네릭은 약국가의 골칫거리로 잦은 처방변경, 의약품 품절, 불법 리베이트, 불용재고약 발생 등의 원인을 제공해 왔다. 

또한 법안소위에서는 △‘약의날’ 법정기념일 지정 △의약품·의약외품의 용기·포장 등에 점자 등 표시 의무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구성 확대 △의약품 불법구매자 처벌 등이 의결됐다. 

‘약의 날’ 기념일 지정 안은 매년 11월 18일을 ‘약의날’로 정하고 국가·지자체에서 행사 등 관련 사업을 진행하거나 지원하게 된다. 

또 의약품·의약외품 용기·포장 등에 점자 등 표시 의무화 법안은 의약품 등의 용기, 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하는 사항을 점자 또는 음성변환용 코드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안전상비의약품은 필수이며 그 외 의약품, 의약외품은 식약처장이 정하도록 위임토록 수정 의결됐다.

CSO를 이용해 우회적으로 제공되던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안은 ‘위탁받은 자’의 범위를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 시켜 리베이트 우회 제공을 차단했다.

현재 의약품공급자에게 적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 제공금지 의무와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의무를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의사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매하는 '의약품 불법구매자'에 대한 과태로(100만원 이하) 처벌 조항도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그간 약사사회가 염원해 오던 많은 약사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숙원이었던 대체조제 DUR통보 법안은 직역 간의 합의라는 턱을 넘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복지위 소속의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그 불씨를 살려 5, 6월 국회에서도 재논의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 전문성·역할 강화 법안 개정 눈길

대한약사회 제39대 집행부는 임기 동안 약사의 전문성 향상과 역할 강화와 관련된 주요 법안 개정을 위해 전력해 왔다. 

지난 2019년 교육 질 향상을 위한 '약학교육 평가인증제' 도입과 약사 자원 활용 향상 및 질 관리를 위한 '약사 면허신고제 도입', 약사 서비스 전문화를 위한 '전문약사제도 법제화' 등의 성과는 약사 전문성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약사 자격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및 면대 제제조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면허 대여·알선 처벌 강화' 약사법 개정도 전문성 강화의 단초가 됐다. 

약사 역할의 강화를 위한 법안 개정도 눈길을 끈다.

2019년 환자안전법 개정을 통해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를 포함 시켰으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약사회 추천자 포함(2020년) 시켰다. 감염병 신고의무자에 약사 를 포함시키고 감염병 관리 조력 약사에 대한 재정 지원근거(2020년)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당뇨 소모성 재료 등 요양비 약국 직접 청구 근거 마련과 저가대체조제 시 장려금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등 약국 업무 효율성을 위한 법안 개정도 성과로 평가된다.

[출처 : 약사공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