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을 분양하며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내가 책임지겠다’는 분양담당자의 말만 믿고 매매 계약을 체결해 낭패를 본 사례가 또 한번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분양담당자를 상대로 소송한 매매대금반환 사건에서 계약금 등 1억 8960만원을 반환하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각 판결했다. 

A씨는 분양대행사 직원 B씨를 만나 분양대금 7억 9900만원에 신축건물 C점포의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씨는 D점포를 A씨에게 소개하며 같은 층에 의원이 들어온다며 약국을 하면 좋다며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했다.

이에 A씨는 C, D 점포에 계약금과 1회차 중도금인 1억 896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상황이 B씨의 이야기와 다르자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

A씨는 법정에서 분양담당자 B씨가 계약 체결 당시 상가의 프리미엄이 매우 높게 형성될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하며 ‘책임지고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주겠다’, ‘만약 내 말대로 안된다면 분양가대로 내가 직접 매입하겠다’ 등과 같이 보장했다고 밝혔다.

특히 D점포의 경우 같은 층에 병원 입점이 확정됐음을 강조하며 약국을 운영하면 아주 좋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마치 확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결국 자신을 속인 행위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등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하지만 A씨의 주장이 증거 등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A씨가 주장한 B씨의 프리미엄 발생, 전매 및 재매입 약정 등 보장내용은 녹취 등이 없는 상태로 속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

법원은 아울러 동기 착오 주장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다 보고 기각 판결했다.

[출처 : 약사공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