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현지조사대응반이 약국 보험 현안에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고의성이 없는 실수로 인한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조기 '주의 통보'시스템 도입이 논의 중이다. 

현지조사대응반은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간담회를 실시, 약국 현지 조사에 대한 사전 예방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약사회 측은 부당청구나 착오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공단의 동영상 교육자료를 요청하고, 청구시점과 사후관리 시점 간의 격차가 1년이상돼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조기 주의 통보를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당청구 사례인 '야간 가산 불일치'의 경우, 고의성이 없는 실수나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현지조사 대상이 되기 전 모니터링 과정에서 '주의 통보'를 통해 부당청구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논의가 진행됐다. 

약사회는 청구와 사후관리 간 1년 이상의 시간 차가 발생하고 부당이득이 누적돼 처분 대상에 이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건보공단에서 조기에 주의 통보를 주면 많은 부당청구가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 측도 이 같은 논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야간 가산 불일치의 경우, 병원 청구 자료와 비교해 어느정도 야간 가산 비율이 높은 기관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만큼, 실시간 주의통보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분기별로는 해당 기관에  사전 안내가 가능하다는 것.

이에 심사평가원의 자율점검제도를 활용해 자진 환수토록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 함께 논의가 진행 될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사례를 수집·분석한 결과 대상 선정 시 적발률이 높은 점을 고려할때 사후적인 지원보다는 사전에 부당·착오청구를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적인 부당청구, 거짓청구기관은 대응반 지원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이며 "현지조사  및 부당청구 사례를 분석해 다빈도 주의사례에 대한 리플릿을 제작해 전 회원 교육용 자료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약사공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