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사회 경종 울리는 '면대'…불법개설약국 78.4% 60대 이상

 

 

의약품 저가 판매와 함께 면허대여 의혹이 약사사회에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면허대여의 위험성과 부정적인 영향을 알 수 있는 수치가 나왔다.

8일 저녁 서울지부가 새내기 약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교육에서는 약사면허신고제를 비롯해 처방조제 실전스킬 등 알아둬야 할 부분과 함께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교육이 함께 진행됐다.

온라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교육에서는 면허대여약국을 포함해 불법개설기관으로 환수가 결정된 기관의 숫자와 환수사례 등이 함께 언급됐다.

교육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로 환수가 결정된 기관은 모두 1621곳이었으며, 환수결정금액은 3조 4869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약국은 162곳이 포함됐으며, 해당약국에 환수결정된 금액은 5188억원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지난 2017년 27곳의 약국이 불법개설약국으로 확인된 것을 비롯해 2018년 12곳, 2019년 16곳, 2020년 15곳의 약국이 불법개설기관으로 환수가 결정됐다.

특히 35세 미만 약국 개설자를 대상으로 환수결정된 평균금액은 16억 3827만원으로 파악됐다. 최고 65억 7029만원부터 최저 4128만원이 환수금액으로 결정됐다.

불법개설약국은 절반 넘게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6월까지 기준으로 불법개설약국은 수도권에서 88곳이 확인됐다. 경기가 53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0곳, 인천 15곳이었다. 또, 부산 17곳, 강원 14곳, 충북 9곳, 충남 8곳 순으로 많았다.

약사의 연령대는 상대적으로 고령약사가 많았다. 다섯명 가운데 네명이 60세 이상으로 파악됐다. 70세 이상이 106명으로 65.4% 비중을 보였으며, 60대도 21명(13.0%)으로 많았다. 70대와 60대를 포함한 고령약사는 127명으로 78.4% 비중을 보였으며, 35세 미만 사회초년생 약사도 4명(2.5%)이었다.

 

[출처 : 약사공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