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일, 약국에서 종사자의 근무는 어떻게 하면 될까?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휴일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빨간날이 아니라는 얘기다. 약국 역시 정상적인 근무일에 포함된다.

쉬는 휴일이 아니고 근무일이지만 종사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은 제공해야 한다.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선거권 행사 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약국에서도 근로시간 중에 종사자가 선거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요구할 경우 거부하지 못한다.

종업원과 협의해 약국 출근시간을 조정해 선거를 하고 출근해 정상근무를 하든지, 근무시간에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투표를 하든지 방법을 결정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김창현 노무사는 "보궐선거는 휴무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공직선거법 제6조의 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와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따라 선거를 하는 시간은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보궐선거와 다르게 통상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취급되는 공휴일에 해당된다. 만약 근무하게 될 경우 근무시간에 대해 1.5배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비공휴일에 쉬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근로기준법 단서조항에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은 올해를 기준으로 30인 이상이 근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대부분의 약국 처럼 30인 미만이라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내년부터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약국도 5명 이상이 근무한다면 적용되는 만큼 준비가 필요하다.

김창현 노무사는 "내년부터 5명 이상의 사업장에 유급휴일 관련 규정이 확대 적용되는 만큼 대형약국이라면 이와 관련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며 "상대적으로 5인 미만 약국이라면 내년에도 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차유급휴가는 물론 휴일이나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 약사공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