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들어 쓰지않는 폐의약품과 관련한 조례 제정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미 3곳의 지자체에 관련 조례가 마련됐고, 또다른 3개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입법예고한 상태다.

2021년 들어 불용의약품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자치단체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경기 안산시와 경남 남해군과 함안군으로 확인되고 있다. 

남해군이 지난 2월 9일 2021년 들어 가장 먼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17일에는 안산시가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를, 25일에는 함안군이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3곳의 지자체도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1월에 충북 괴산군이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먼저 입법예고했고, 충남 금산군과 경남 고성군이 각각 2월 22일과 3월 22일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부터 전국 지자체에는 불용의약품 관련 조례가 꾸준히 도입되고 있다. 

특히 최근 도입되는 조례는 월 1회 이상 수거와 운반·처리를 명시하고, 발생량에 따라 조정해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되고 있다. 또, 지역 약국은 물론 보건소와 지역 행정복지센터 등에 수거용기를 비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대부분 반영되는 추세다.

조례에 수거시기와 수거용기 비치와 관련한 구체화된 내용이 반영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예시로 제시한 표준 조례(안) 덕분이다.

1년전 2020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정 배출 폐의약품 수거·처리 등의 관리 개선을 주문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복지부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에 폐의약품의 원활한 수거체계를 위한 제도 마련과, 공공기관 중심의 폐의약품 수거체계 강화를 주문하는 내용이다.

특히 지자체의 폐의약품 운반과 소각 처리 담당 부서 지정과, 수거장소를 약국과 보건소, 주민센터 등으로 확대하는 표준 조례안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출처 : 약사공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