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18일 열린 제4차 상임이사회에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서 부의한 안건으로 이광민 특위 위원(정책기획실장)은 특위에서 검토한 사항임을 전제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 명확화, 선거 준비행위·선거 운동기간·금지되는 선거운동 명확화 및 온라인 투표를 기본으로 전환하는 부분 등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혼탁·과열 선거 등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사항들에 대한 요청이 반영됐다는 점에 상임이사회도 대체적인 공감이 있었다. 

또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명확히 했다. 

선거권 매집행위 등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선거가 임박한 시점(선거공고일로부터 90일 전일부터 선거공고일까지)에 전년도 회원신고를 소급하여 신고한 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 근거를 신설했다. 
  
또 선거권 매집행위 등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을 위반하여 분회를 변경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선거권 제한을 추가했다. 

피선거권 관련 징계처분 경과기간을 삭제하고 약사윤리위원회의 처분양형에서 결정하도록 했으며, 피선거권 관련 면허 행정처분 유무 확인을 위한 ‘행정처분전력조회 회신 결과’ 서류를 신설했다.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의 불법행위로 법원의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선거기간 조정 

선거기간을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로 확대히고, 선거기간 확대에 따른 공고, 회원등록명부 통보, 선거인명부 제출 등의 일정을 10일씩 조정했다. 

△선거 준비행위, 선거운동기간, 금지되는 선거운동 명확화 

출판기념회 등의 선거 준비행위는 선거공고일 100일 이전부터 선거운동기간 시작일 전일까지의 기간에는 금지하고 선거공고일 다음날부터 1회만 허용했다. 

입후보예정자 및 중립의무기관이나 단체 등이 선거공고일 100일 이전부터 선거운동기간 시작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명함을 제외한 홍보물, 서신, 도서 등을 배포할 수 없도록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선거운동기간을 후보자(예비후보자)의 등록 접수일부터로 조정하고, 금지되는 선거운동에서 ‘SNS’를 삭제하고 ‘후보자 홍보 방법을 위반한 홍보’를 신설했다.

△ 후보자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다른 후보자 비방 금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후보자 홍보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면 웹방식 문자메시지와 모사전송의 발송을 금지하고 횟수를 각각 8회, 3회로 제한하고,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후보자와 선거캠프 공식계정에 한해 SNS 매체당 1개 이내로 제한한다. 

또, 선거관리위원회 사전 승인 대상에 문자메시지 홍보내용과 SNS 계정을 추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자메시지 발송 시 필수 기재사항과 발송비에 대한 후보자 부담 근거를 신설했다. 

후보자 비방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문지 게시판 등에 게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거나 댓글 기능을 차단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이행 전문지에 대한 패널티를 신설했다. 

△여론조사 주체·횟수 제한 및 결과공표 제한기간 완화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인용 금지 기간을 선거개표일 10일 이전부터 선거개표일 투표마감시각까지로 완화해 선거권자의 알권리를 확대한다. 

여론조사는 후보자와 전문지에 한해 허용하며 주체별로 2회로 제한하고 위반시 제재를 강화하며 여론조사 결과공표 및 횟수 제한을 선거기간으로 한정하고, 여론조사 문항, 결과 등의 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토록 한다. 

이밖에도 임기 개시 이후에도 당선무효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애용을 신설하고 징계내용은 선거권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징계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공개한다.

[출처 : 약사공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