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 미흡으로 저녁약을 아침에도 복용

최근 A약국은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로부터 곤욕을 치러야 했다.

한 환자가 항히스타민제 씨잘정이 포함된 저녁약을 구별하지 못해 저녁에 이어 아침까지 연속으로 복용을 한 것이다.

환자는 약사의 구두 복약지도도 없었고, 복약지도서도 발행해 주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약사 역시 저녁 약에 대한 표시가 없었고, 졸음 등 약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는 등 복약지도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이 사례의 경우, 환자가 신체상의 이상이 생겼다는 피해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보험사는 ‘약관 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인 제 3자에게 신체상의 이상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배상책임’에 해당돼 면책 종결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현대해상 측은 “피해자가 객관적 신체 이상을 증명할 수 없는 사고로 약관 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 부지급 대상이나 그렇다고해서 피보험자의 복약지도 위반에 대한 책임이 없는것은 아니다”며 “보건소로부터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처분이 가능하고, 소송 시 민사적 책임 인정되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약사 지시하에 보조원이 조제했지만 착오 발생

최근 B약국 약사는 약국 보조원에게 해열제를 별도 용기에 담을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 보조원이 실수를 했고, 이 환자는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의심을 하다가 조제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역시 보험사는 ‘약관 상 보상하는 손해 조항인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해 조제 또는 판매된 의약품으로 인한 배상책임에 적용’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면책 종결했다. 

보험사 측은 “약사법 위반 및 약관 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해 보험금 부지급 대상이나 약사는 약국보조원의 사용자로 약국 보조원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되므로 결국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 약사공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