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업무 정지 기간에도 영업을 한 약국이 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업무 정지 처분 기간 이행위반으로 적발된 약국은 3곳이며 그중 한 곳은 형사고발 등이 예상된다.

심평원은 지난해 업무 정지 기간 요양급여실시가 의심되는 76개 기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약국 3곳, 병원 6곳, 요양병원 4곳, 의원 28곳 총 41개 기관이 적발됐다. 

특히 41개 적발기관 중 27곳은 부당이득금액 환수, 업무 정지 및 과징금 가중처분, 형사고발이 예상되는데 약국 1곳과 병원 3곳, 요양병원 3곳, 의원 20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현재 적발된 41곳에 대한 처분절차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14개 기관은 업무 정지 기간 동안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으나 심평원 시스템에 의해 반송 처리되어 부당금액이 발생되지 않아, 처분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계도 조치를 진행했다.

2020년 업무 정지 처분 기간 이행위반으로 적발된 요양기관

심평원은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을 관리하기 위해 매 분기별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여부, 원외처방전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이행실태 위반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 정지 등 가중처분과 고발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년간 업무 정지 처분 기간 중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원외처방전 발행 여부 등이 의심되는 기관은 350곳으로 그중 133개 기관이 부당기관으로 적발됐다.

심평원은 그간 업무 정지 처분 수용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심평원 청구 프로그램 및 DW 포털시스템을 활용한 업무 정지 처분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요양기관의 업무 정지 처분 불이행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특히 요양기관의 업무 정지 처분 절차 및 권리구제 방법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업무 정지 처분 불이행 사례가 빈번한 상황이다. 

실제 한 약국 경우는 착오로 인해 업무 정지 처분을 겪었다. 이 약국은 복지부 상대로 행정소송 1심 승소 후 업무 정지 처분은 자동 소멸할 것으로 잘못 판단, 별도의 ‘업무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다가 업무 정지 처분을 당했다.

만약 해당 약국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소송의 승패여부 상관없이 ‘업무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특히 복지부와 논의를 통해 ‘피할 수 있는 착오’로 인한 업무 정지 처분 불이행을 사전 예방하고 정확한 행정처분 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업무 정지 시작 일자를 잘못 인지하거나, 요양기관 및 소송대리인의 행정절차 착오로 업무 정지 처분이 불이행되는 경우도 있다”라며 “문자, 포털시스템 안내, 행정절차 상세정보 제공 등을 통해 행정처분 사전 안내를 강화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업무 정지 처분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처분 이행 독려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약사공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