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약국 개설이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처방전 수요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철역 상가 의원 개설 동향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아졌다. 입지를 고려하면 일반의약품에 초점을 맞춰 약국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병의원의 유무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지하철역 상가를 기준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문제와 의원을 개설하는 문제는 상황이 다르다.

약국은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고시한 규정에 따라 개설이 가능한 상황이 됐지만 의원은 그렇지 않다. 현재도 의원은 개설 여부를 놓고 행정 소송이 진행중이다.

지하철역 상가에 병의원을 개설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지난 2019년 개정된 의료법 영향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당시 개정된 의료법에는 개설과 관련한 제33조에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증축, 개축한 건축물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이 없는 지하철역 상가는 신설조항을 적용할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당시 의료법에 해당 조항이 신설된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로 인해 병의원 개설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하철역 상가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사례에 대해 자치구에서도 개설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가 있다.

또다른 관계자는 "당초 지난해 12월 무렵에 지하철역 의원 개설과 관련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이 결과가 나와야 지하철역 상가에 약국과 함께 의원이 개설되는 부분이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지하철역에 약국 개설은 활발해지고 있지만, 의원 입점에 따른 동반 효과를 누리기는 당장 힘든 상황이다. 지하철역 상가에 의원이 개설되고 약국운영에 플러스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당분간 어렵다는 얘기다.

한편 지난 12월 국토부가 고시한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은 지하철역 안에 편의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약국 등의 개설신청을 위해 편의시설의 용도와 종류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편의시설 관리대장 사본을 발급해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반영돼 있다. 편의시설 관리대장으로 약국 개설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라 약국 개설을 준비중인 약사들의 관심을 받고 왔다.

[출처 : 약사공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