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등 지원 담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힘을 더한 약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돼 온 수당 등의 지원 대상에 약사가 추가 반영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조력한 약사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지난 12월 15일 공포돼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는 감염병 예방·관리에 조력한 재정적 지원이 약사로 확대됐다.

이에따라 개정령안에는 수당과 여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의 조력자 대상을 현행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서 '약사'로까지 확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28조의4 제1항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기존 내용을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사'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의료 관련 감염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하는 의무시설에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출처 : 약사공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