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체온기 약국 지급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 약사사회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약국에서 잘 활용하겠다'는 의견과 '체온계 지급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다. 

관련 보도마다 다양한 의견의 댓글이 달리는 바, 지난 3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오간 질의응답을 통해 약국가의 궁금증을 풀어 보자.

-이미 분회에서 체온계 공동구매를 했는데, 다른 대안은 없나?
논의는 필요하지만, 체온계를 두 개를 놓는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다. 현재 약국에 설치돼 있다고 해서 다른 제품을 구매하거나 다른 방식 지원은 민간경상보조사업 특성상 어려울 것으로 본다. 

-체온계가 필요 없어 판매를 가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
정부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취지와 용도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 자부담 여부를 떠나서 신청 받을 때 동의서를 받을 것이다. 필요없거나 이미 유사한 제품이 있는데 국고낭비라고 생각하면 신청을 하지 않으면 된다.

해당 약국은 그런 사례가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주 소수의 일탈이 아닌 상당수의 약국에서 그런일이 벌어진다면 약국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기 대문에 그런일은 없어야 한다. 

-약국 수익으로 잡혀서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
세제 공과금이 별도로 붙는 것은 아니다. 정부에서 세무소에 신고하면 수입으로 잡힐 수 있다. 정부 지원사업들이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발행하면 수입으로 잡혀서 세금으로 계산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정부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느냐의 문제는 확인해 보겠다. 

-공적 마스크를 판매한 한약국에도 주는 건가?
한약사 개설 약국은 직접 신청받고 지원할 시스템도 없고 계획도 없다. 방역마스크  지급 당시, 비회원 약국도 신청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지원 품목이 '체온계'인 이유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시급성이나 취지에 맞는 지원에 부합하는 대안이 많지 않았다. 체온계는 혈압, 당뇨 등 소비자 자가진단 기기가 많아지면서 약국을 통해 확산되는 인식의 일환으로도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약국 종사자 보호와 코로나 의심환자를 빨리 선별진료소로 검사받도록  안내하는 역할에 발열체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택 됐다. 

-공적마스크 면세 대안으로 체온계 지급을 한다는데 불만이 많은데?
마스크 면세는 아쉽지만 불발됐다. 대안에 대해 현금보상은 사실상 어렵다. 여러가지 제도적 변화는 중장기적인 해결방안으로 공적마스크 운영과 관련 동일하게 보상해줄 수는 없다. 
아쉽지만 1회성 인정이냐, 근본적인 제도적 변경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이냐 관점을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크다.

-82억의 정부 지원금이 남게 되면 어떻게 처리되나
2만3000개소 약국을 기준으로 자부담 10%로 전제하고 지원하는 약국도 대략 90%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추산한 약수이다. 지원금이 남으면 돌려 줘야 한다.

-체온계는 2개 제품으로 결정된 것인가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제품 중 적정한 가격대로 2개 품목이 일단 물망에 올랐다. 국회 정부청사, 관공서, 병원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사용법이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걸리거나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 

이중 1개를 선택할 지, 2 품목 모두를 올려 회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지는 논의를 거쳐 야 한다. 품질이나 가격도 중요하지만, 신청된 수량이 짧은 시간에 약국에 공급해야 하고, AS지원도 중요하다.

-고열 환자가 약국을 방문하면 해열제 판매를 하지 못하거나, 보고의무가 있나?
보고의무는 없다. 고열 환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환잔가 원하면 해열제를 주면 된다. 다만 고열이 확인될 시, 종전대로 선별진료서 검사를 안내하면 된다. 

[출처 : 약사공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