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기록부 사본 발급 등 서류 구비 안된 경우 법적 문제

 

 

"약국 조제기록 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사소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전화로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도 아직 여전하다. 자칫하면 약국에 영향이 큰 부분인만큼 차츰 서식과 절차를 따르는 분위기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조제기록 등을 제공하는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일부지만 약국에서 관련 민원이 발생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단골이라는 이유로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지 않고 조제기록 사본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약국에서도 세심함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얘기다.

현재 약국에 보유한 조제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하려면 본인의 경우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고, 가족이라 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나 환자 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만약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특정인의 조제기록을 전달하거나, 관련 서류를 갖추지 않을 경우 사본 발급 등이 거절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약사법에는 필요 서류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근 서울지부가 조제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시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문을 회원약국에 배포하기 시작한 이유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조제기록 사본 등을 발급하는데 있어 증빙을 받지 않고 발급하거나 자격없는 사람에게 발급하면 상당한 불이익이 있다"라며 "하지만 연말정산이나 보험청구 등과 관련해 전화상으로 사본을 요구하거나, 옆 약국은 까다롭게 하지 않는데 왜 발급해 주지 않느냐며 따지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간 다툼이나 보험사와의 충돌 등으로 문제가 불거지면 약국도 피해갈 수 없다"며 "약국에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 사례도 있는 만큼 취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조제기록 사본과 관련한 안내를 지부 차원에서 안내하게 된 것은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추고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다. 약국 방문자가 자칫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본인 확인이나 적법한 절차를 밟도록 하자는 취지다.

지부 관계자는 "약국에서 본인 동의를 받지 않거나 위임장 등의 서류절차 없어 사본 발급을 요구하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라며 "전화로 질병코드 등을 문의하는 경우도 많아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약국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서식을 게재해 언제든지 회원약국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지부는 조제기록부나 약제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서를 환자 등이 요청할 경우 구비서류 제출 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약국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주 5일부터 회원약국에 전달될 예정이다.

안내문에는 조제기록부를 비롯해 약제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서는 환자, 환자의 친족이나 대리인이 요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요청권자가 약국을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한 다음 발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출처 : 약사공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