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고질적인 난제로 지적돼 왔던 의약품 재고 문제가 2월 국회에서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체조제 DUR통보와 명칭변경이 가능해지고, 제네릭 난립을 막을 법안 등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면 해당 문제는 물론 불용재고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치열한 격론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303 건의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확정했다.

약사사회가 주목하는 일정은 18, 19일 법안심사 1·2소위가 1차로 열린 후 다음 주 25일 개최되는 2차 법안심사 1소위다.

25일 진행 예정인 2차 법안심사 1소위에서는 △약의날 국가기념일 지정 △공동생동 1+3 제한 △대체조제 DUR활용 통보, 명칭변경 △CSO 리베이트 규제·관리 △의약품 불법유통 구매자 처벌 및 유통강화 등이 심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동생동 1+3 제한, 대체조제 DUR활용 통보 및 명칭변경, CSO의 판매촉진 행위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법안은 약국의 재고 문제 해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더욱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공동생동 1+3의 경우 무분별한 제네릭 생산과 난립을 막는데, 대체조제 DUR활용 통보의 경우 약국의 대체조제 활성화로 인한 재고 문제 발생을 막는데, CSO의 판매촉진 행위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에 대한 지출보고서 작성의 경우 과도한 리베이트 등의 판촉 행위로 인한 처방 의약품 변경을 막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관련단체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와 각 단체의 의견은 각양각색이다. 정부는 대체조제 DUR활용 통보에는 찬성, 명칭변경에는 신중검토, CSO판매촉진에 지출보고서 작성의 경우 찬성입장을 보였다.

다만 공동생동 1+3의 경우 앞서 발의된 서영석 의원 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이후 발의된 서정숙 의원 안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해 소위에서 뜨거운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동생동 1+3의 경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동생동의 무제한적 허용으로 시장 내 동일상품 공급자 증가로 과당경재이 유발되고 소비자 선택에 혼란이 발생하며 연구개발 중심의 제약산업 역량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의약품 연구개발을 통한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의 경우 서영석 의원 안에 대해서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이 같은 제네릭 난립 억제를 통해 의약품의 품질 제고에 영향을 끼쳐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제네릭 신뢰 회복을 통한 사용 활성화로 건보재정 절감에 기여하며, 제네릭 품질에 대한 품목 허가권자의 책임성 부여를 통해 제약기업 역량강화 및 수출 경쟁력 확보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서정숙 의원 안에 대해서는 의약품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개발되며 품목 특성에 따라 수행하는 임상시험 규모 및 비용 등이 다르다며 임상시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수를 일률적으로 총 4개로 제한하는 것은 의약품 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뜻을 비췄다.

또한 한 업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울 경우 여러 업체가 공동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이에 대해 적극 찬성이지만 의협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상태다.

또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찬성이지만 한국제약협동조합의 경우 중소 제약사의 자료제출의약품 개발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대체조제 DUR 통보 및 동일성분조제로 명칭 변경안에 대해서는 먼저 동일성분조제 명칭 변경의 경우 약사계는 찬성, 의료계는 반대인 만큼 개정안 심사 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했다.

사후통보 절차에 DUR을 활용하는 안에 대해서도 약사계와 의료계는 서로 다른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며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통보기간이 현행 1~3일에서 2~6일까지 연장된다는 측면에서 통보제도의 취지가 희석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체조제 제도의 활성화, 효율화에 대한 정책적 방향설정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할 것으로 보았다.

복지부의 경우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의약분업 이후 20년간 사용한 용어임을 고려해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다만 DUR을 활용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 개정과 관련해서는 수용의 입장을 밝혔다.

CSO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등의 법안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정춘숙·서영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태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과 같이 CSO도 의약품공급자와 동일하게 리베이트 제공 금지 주체에 포함시켜 CSO의 독단적인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근거를 마련해 우회적 리베이트 제공에 의한 의약품의 유통질서 왜곡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보건복지부도 CSO의 지출보고서 작성의무 부과에 필요성과 지출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벌칙 강화와 관련해서도 공감의 뜻을 표했다.

다만 경제적 이익 등의 조사권한 신설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찬성의견을 밝힌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약품유통협회의 경우 사생활 침해, 인터넷홈페이지 공개 영업권의 과도한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다.

[출처 : 약사공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