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약사가 복약지도할 때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약사회가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국민의당 최연숙 국회의원은 폐의약품 처리방법 안내 의무 등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폐의약품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약사가 복약지도 할 때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이다.

또한 식약처장이 매년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해 국민에게 폐의약품 처리방법 등을 알리도록 하고 의약품 용기 등에 폐의약품 처리법을 기재하도록 하는 안이다.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3월 폐의약품 수거 처리 등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74곳 32.7%에 불과한 상황으로 주민들은 폐의약품 분리 처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약국·보건소 등을 통해 수거되고 있음을 잘 알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익위는 폐의약품 수거 처리 등 관리 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에 약사법에 약사의 복약지도나 의약품 용기 포장에 폐의약품 수거방법을 안내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안을 권고한 상태다.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입법취지에는 공감할 nt 있지만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관련 단체 등에서는 현행 폐의약품 수거 관리 체계의 미흡함, 법적 의무 부담의 부적절성, 용기 등 기재의 물리적·비용적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또는 신중검토 의견 등을 제시하고 있다며 사회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성을 제기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의약품 용기 포장은 사용 또는 취급할 때 필요한 주의사항 등의 환자 안전에 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 그 면적이 한정돼 있어 해당 정보도 다 기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만약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추가로 기재한다면 제한된 면적에 많은 내용을 작성해야 해 글자크기가 작아져 환자가 쉽게 읽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한약사회는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약사회는 약국은 폐의약푸 처리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외면하는 사이 자율적으로 보상없이 적극 참여해 왔다며 폐의약품 처리는 기초자치단체 소관 업무로 환경부는 폐의약품 처리를 지자체 조례에 넣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전국 지자체 228곳 중 83곳 만이 조례를 제정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다수 지자체는 약국에 쌓여 있는 폐의약품을 제때 수거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폐의약품 수거 조건으로 약국이 환자로부터 건네받은 폐의약품의 PTP 또는 호일 등의 제거를 요구하고 있어 약국의 봉사 의지가 저하되고 참여율이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없이 의무만을 부여한 채 처분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폐의약품 처리를 위한 방향성에는 동의하나 취지가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 없이 단순히 약국에 안내의무 및 처벌을 부과하는 방식의 접근으로는 입법취지 달성이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도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복약지도는 환자들이 효율적으로 복약 순응도를 높이는 취지인만큼 폐의약품 처리 방법이 복약지도 범위 내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폐의약품 처리방안을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함으로 약사가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 지자체나 국가의 홍보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 안내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병원약사회도 반대의견을 밝혔다.

복약지도는 환자가 처방대로 정해진 용법대로 정해진 기간동안 잘 복용할 수 있도록 복약순응도를 높이기 위함으로 의약품 폐기 내용은 별개로 구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의약품 용기나 포장 기재사항에 폐의약품 처리법을 기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았다.

[출처 : 약사공론]